[뉴스해설] ‘카풀’ 적극적 해법 시급

[감일상 해설위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운행중단 투쟁과 함께 대규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승차 공유 앱을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대응입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영업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요금뿐 아니라 이용 편의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난 2015년 다국적기업 우버가 철수했습니다. 카풀서비스에 투자했던 현대 자동차도 6개월 만에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나 다른 나라의 실정을 보더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도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 측도 택시를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승객은 복잡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비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운전자도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ICT를 활용한 공유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관련법 또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모두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용자 편의와 택시 기사의 생존권 사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30년간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자동차를 먼저 개발하고도 주도권을 독일과 프랑스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IT강국 한국에도 '붉은 깃발'이 곳곳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과 미래를 위한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