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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국면 혼재…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고려해야”
입력 2018.10.19 (09:03) 수정 2018.10.19 (09:06) 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현재 경기국면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혼재돼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섰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장기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 중간재가 68% 정도 되는데 직접 미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4∼5%밖에 안 된다"며 "그 자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크지 않을 거라는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에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단순히 중간재와 미국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물어보니 '11월 말 G20 정상회담을 기회로 좋은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중국의 반응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이 금리 인상 압력으로 해석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임기 동안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참석하는 제도입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할 기회는 많지만 단 한 번도 금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동연 “경기국면 혼재…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고려해야”
    • 입력 2018-10-19 09:03:11
    • 수정2018-10-19 09:06:54
    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현재 경기국면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혼재돼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섰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장기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 중간재가 68% 정도 되는데 직접 미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4∼5%밖에 안 된다"며 "그 자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크지 않을 거라는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에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단순히 중간재와 미국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물어보니 '11월 말 G20 정상회담을 기회로 좋은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중국의 반응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이 금리 인상 압력으로 해석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임기 동안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참석하는 제도입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할 기회는 많지만 단 한 번도 금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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