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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매로 골프장 샀어도 보증금 돌려줘야"
입력 2018.10.19 (10:58) 대구
대법원은
김천의 한 골프장 회원 15명이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로 맡겨진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에도
경매절차와 같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회원들은 지난 2014년,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해
A사에 매각되자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끝)





  • 대법원 "공매로 골프장 샀어도 보증금 돌려줘야"
    • 입력 2018-10-19 10:58:00
    대구
대법원은
김천의 한 골프장 회원 15명이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로 맡겨진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에도
경매절차와 같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회원들은 지난 2014년,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해
A사에 매각되자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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