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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놓고 고용당국 질타
입력 2018.10.19 (11:51) 수정 2018.10.19 (19:47) 정치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와 노동법 사각지대의 근로자 보호 문제 등을 놓고 각 지역 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사전에 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인척을 대거 계약직으로 뽑았던 것 아니냐"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어떻게 했으면 친인척들이 대거 고용 세습을 하도록 놔두었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부분"이라면서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려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정년 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인가"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교통공사에 대해서 즉각 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물의가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구직자에게까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과거 쌍용차와 유성기업 사태 등이 벌어졌을 때 당시 노동부는 곧바로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최근 해고자 복직 판정 등이 이뤄지거나 복직이 예정돼 있다"며 "해당 사례들은 국가에 의한 노조 파괴 사례였던 만큼, 고용 당국이 책임지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심리 지원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과거 염전 노예노동 사례 등이 처음 노동부에 신고됐을 때 근로 감독관들이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아 인근 염전에서 목숨을 끊은 일까지 생겼다"며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근로 감독관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각 지역 고용노동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노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놓고 고용당국 질타
    • 입력 2018-10-19 11:51:09
    • 수정2018-10-19 1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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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와 노동법 사각지대의 근로자 보호 문제 등을 놓고 각 지역 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사전에 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인척을 대거 계약직으로 뽑았던 것 아니냐"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어떻게 했으면 친인척들이 대거 고용 세습을 하도록 놔두었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부분"이라면서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려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정년 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인가"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교통공사에 대해서 즉각 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물의가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구직자에게까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과거 쌍용차와 유성기업 사태 등이 벌어졌을 때 당시 노동부는 곧바로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최근 해고자 복직 판정 등이 이뤄지거나 복직이 예정돼 있다"며 "해당 사례들은 국가에 의한 노조 파괴 사례였던 만큼, 고용 당국이 책임지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심리 지원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과거 염전 노예노동 사례 등이 처음 노동부에 신고됐을 때 근로 감독관들이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아 인근 염전에서 목숨을 끊은 일까지 생겼다"며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근로 감독관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각 지역 고용노동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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