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안되는 이유 알리는 것뿐”…윤석열 ‘영장 기각 사유’ 공개 이유 밝혀

검찰이 어제(18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진상 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 법원장이 영장 기각 사유 공개한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굴욕감 느끼게 할 생각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감사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다수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역시 "여러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보이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중앙지검은 국정감사 시작 전에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2년간 법제사법위원으로 계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노회찬 위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