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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 13조 원 규모…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입력 2018.10.19 (13:42) 수정 2018.10.19 (13:44) 경제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 원 규모에 달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 5천24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은 2조 1천639억 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한 자료에 따라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1조 9천799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직원 수는 148명입니다. 그나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12명에 그쳤고,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해 현장·CCTV 모니터링 등을 하는 인원입니다.

정 의원은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오늘(19일)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신임 경찰청장과 협의해 경찰청별로 단속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 사설 경마 13조 원 규모…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 입력 2018-10-19 13:42:40
    • 수정2018-10-19 13:44:16
    경제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 원 규모에 달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 5천24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은 2조 1천639억 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한 자료에 따라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1조 9천799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1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직원 수는 148명입니다. 그나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12명에 그쳤고,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해 현장·CCTV 모니터링 등을 하는 인원입니다.

정 의원은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오늘(19일)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신임 경찰청장과 협의해 경찰청별로 단속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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