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시민단체 “국회의원, 허위 연구용역으로 세금 ‘슬쩍’”…자료공개
입력 2018.10.19 (15:48) 수정 2018.10.19 (16:00) 사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에 쓰라고 책정된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 4개 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국회의원 151명이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여기에는 12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용역 비용을 돌려받았으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경우,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8건, 4천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중 2건은 통째로 다른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전·현직 인턴과 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내부자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들도 다수 발견됐다"며, "이 중에서 연구용역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산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가 입법 활동 차질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정행위를 두둔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민단체 “국회의원, 허위 연구용역으로 세금 ‘슬쩍’”…자료공개
    • 입력 2018-10-19 15:48:24
    • 수정2018-10-19 16:00:20
    사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에 쓰라고 책정된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 4개 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국회의원 151명이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여기에는 12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용역 비용을 돌려받았으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경우,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8건, 4천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 중 2건은 통째로 다른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전·현직 인턴과 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내부자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들도 다수 발견됐다"며, "이 중에서 연구용역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산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가 입법 활동 차질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정행위를 두둔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