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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축사 적법화 정책, 시작부터 난항
입력 2018.10.19 (17:37) 포항
[앵커멘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추진이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는
전체 농가의 95%가 제출했지만
실제 적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가 내용이 부실한 계획서이고,
유예 기간도 1년에 불과해
기간 안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농가는 2년 전부터
축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건축사가
축사를 다시 설계하고,
천장을 새로 고치는 데만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철/경주 한우협회 부지부장
"행정 부서에서도 절차의 간소화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절반 이상은 사실 내년 9월까지 적법화 완료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 안에 축사 시설을
적법화해야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농가가
기준을 충족할지는 의문입니다.


필요한 면적의 땅을 매입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등
계획서대로 준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계획서도 부실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농가의 95%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필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실 계획서가 상당수,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축사 사용 중지 등의
행정 명령을 피하기 위해
측량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우선 계획서부터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간단명료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의 이행계획서가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로 그냥 (이행기간을) 1년을 부여하는 쪽으로 합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류재현입니다.
  • (대구) 축사 적법화 정책, 시작부터 난항
    • 입력 2018-10-19 17:37:23
    포항
[앵커멘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추진이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는
전체 농가의 95%가 제출했지만
실제 적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가 내용이 부실한 계획서이고,
유예 기간도 1년에 불과해
기간 안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농가는 2년 전부터
축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건축사가
축사를 다시 설계하고,
천장을 새로 고치는 데만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철/경주 한우협회 부지부장
"행정 부서에서도 절차의 간소화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절반 이상은 사실 내년 9월까지 적법화 완료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 안에 축사 시설을
적법화해야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농가가
기준을 충족할지는 의문입니다.


필요한 면적의 땅을 매입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등
계획서대로 준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계획서도 부실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농가의 95%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필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실 계획서가 상당수,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축사 사용 중지 등의
행정 명령을 피하기 위해
측량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우선 계획서부터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간단명료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의 이행계획서가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로 그냥 (이행기간을) 1년을 부여하는 쪽으로 합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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