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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도지사 사생활 질문 반복하는 게 진정한 국정감사?”
입력 2018.10.19 (18:22) 정치
- 박상병 "사립유치원 문제는 사회적 공분 일으키기에 충분...국민도 공감"
- 박시영 "한유총은 시간끌기 노릴 것...사립유치원 개혁조치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 박시영 "선거구제 변경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가능...쉽지 않을 것"
- 박상병 "총선 임박해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호적일 지는 미지수"
- 박상병 "국감장에서 (도지사) 사생활 질문하는 게 진정한 국정감사냐"
- 박시영 "정책 질의가 중심이 돼야 할 국감에 해묵은 개인사 논란만 반복"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금요일 여의도 사사건건 정치 현안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국감은 아직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영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국감 이야기 먼저 나눠 가겠습니다. 국감 열흘 지났습니다. 뭐 중요한 건 원래 앞쪽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박용진하고 사립 유치원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박상병 :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은 거 같아요. 방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이 쏟아질 정도라고 얘기하고 문자도 많이 온다 그러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본인도 용기를 얻고 있다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 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박용진 의원도 아마 자기들 지역구에 사립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그 원장들 아마 상당히 분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표가 지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저희 자막이 보니까 야당은 스타가 없다고 이번 국감에..

▶박시영 : 어쨌든 지금 한 열흘 지났기 때문에 전반기가 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당이 안타는 치는데 결정적인 홈런은 박용진 의원이 친 거 같고요. 이 이슈가 좀 뜨거운 것은 행운 과제였습니다. 국민들이 대략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교육 당국이나 정치권이 좀 몸 사리고 뒷짐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리가 더 심해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결기 있게 나선 거에 대해서 국민이 박수를 친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은 반면에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문제, 이거 관련해서 유 의원이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세습 문제가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이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이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 자유한국당 유민범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제기한 그 문제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떼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국민들 입장에선 아주 분통 터질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이야기했는데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저것 다 각오했고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응원도 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보내 주셔서 너무 신나고 감사하거든요. 밑에 이렇게 누구누구 맘 그리고 유치원 비리 적발 의원 이런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이런 걸 보내 주시더라고요.

▷김원장 : 그러니까 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후원해주는 분도 많다, 이렇게 박용진이 자랑을 하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관련, 사립 유치원 관련 단체가 굉장히 로비력도 세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건드리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건드려서 국민들도..

▶박상병 : 그 대목이요. 그 대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비리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관료들 중심으로 나랏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 돈이 제대로 감시도 안 되고 있고 또 짬짬이로 쉬쉬했는데 그 내용이 드디어 국회의원 입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고 또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잖아요. 가장 민생 중의 민생이잖아요. 그 문제를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여론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보네요.

▶박시영 : 시간 끌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총선에 임박하면 법 개정이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적인 지탄과 여론이 바쳐주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법 개정이나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하루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도 적조 협조해야 하고요.

▷김원장 : 후원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후원금 제일 많이 받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300명 중에?

▶박상병 : 그건 매년 달라서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이..

▶박시영 : 그러니까 지난 년, 작년에는 박주민 의원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2016년에는 박주선 의원이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받은 분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일을 좀 잘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들이 되게 후원금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징적 인사들, 진영 내.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2016년도에 전체 2등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위를 했거든요.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환노위라든가 정무위, 이런 어떤 좀 노조나 단체들이 좀 많고 기업이 많은 이런 상임위가 사실 또 후원금이 많고요. 정의당 같은 그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도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김원장 : 후원금 이야기 나왔는데 못 받는 의원들도 그래픽이 준비돼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아.. 배덕광 의원은 전에 무슨 비리로

▶박시영 : 엘시티. 금품 비리 의혹이었죠

▷김원장 : 김세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박시영 : 돈이 좀 많고. (웃음)

▷김원장 : 이분들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없어라기보다는 후원금을 아예 안 받는 경우죠. 김세연 의원은 뭐 기업을 크게 하고 계신 분.. 이정현 의원은 이게 몇 년도입니까? 지난해이니까 아마 뭐 탈당도 하고 끈 떨어져서

▶박시영 : 네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죠.

▶박상병 : 아마도, 아마도 그런 거 같습니다.

▷김원장 : 어쨌든 이렇게 박용진 의원 이야기하다가 일 잘해서 국민들이 후원 많이 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후원금 늘어나서 정치 자금 이렇게 두들겨 지는 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선구 개편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계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뭐 결과 나왔단 이야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특위가, 특위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야가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볼까요, 어떻게 짰는지?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이제 팀이 짜졌고 올 연말까지 선거구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박시영 : 지금 뭐 각 당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결국 각 정당이 얻는 표만큼 의석수를 배치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20%를 어떤 정당이 얻었으면 그 20%만큼의 의석수를 주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바꾸자는..

▷김원장 : 지금도 두 번 찍어가지고 두 번째 표는 내가 정의당 찍으면 정의당 의원들 비례대표 주지 않습니까.

▶박시영 : 그런데 지금 문제는 300명 중에 254명이 지역구고 46명 만이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많이 늘리자, 이게 이제 주장인데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이 크죠. 여든 야든 상관없이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는 게 360명 이 정도로 늘리자. 대신에 세비는 지금 정도로 반으로 줄여서 지금 전체 지급되는 범위로 환전을 시키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거는 또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박시영 : 왜냐면 특권으로 보거든요. 세비만.. 세비 문제뿐만 아니라.

▶박상병 :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동형 그러잖아요.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한다는 얘기예요, 정당 득표율에. 자, 무슨 얘기냐면 전의 20대 총선 때 정의당을 예를 들면 그때 정당 득표율이 7.2%였습니다. 그럼 7.2%만큼의 의석수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1석, 22석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명 중에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지역구 2명에 비례대표가 4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지역구 2명만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20명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의석이 22배 돼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박시영 :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고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김원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듣고 보니까 어려운 제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어.. 지역구는 2석이지만 모두 해서 6석을 가져갔는데 득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세 번째 국민의당을 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26%나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의석수는 12%밖에는 가져가지 못했.. 아, 퍼센티지군요. 12%밖에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밑에가 의원 수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득표율대로 했다면..

▶박상병 : 80석이 되는 거죠. 80석이 되는 것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7.2%를 얻었는데 저대로 만약에 정의된다고 하면 21석, 21.7석입니다. 잘하면 22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교섭단체는 충분한 거죠.

▷김원장 : 다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엔 그래서 25% 득표했으니까 일흔여섯 석 정도 밑에 괄호에 일흔여섯 석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123석이나 가져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역구라는 게 1등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시영 : 아유 그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투표의 행태가 바뀝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을 찍을 때는 좀 키워주고 싶은 정당에 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진짜 지지하는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원장 :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사실 2등.. 내가 찍은 사람이 2등, 3등, 4등 해버리면 내 표는 날아가버리고 그 민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내가 어떻게 됐던 비례가 되는 거네요, 내가 찍은 것만큼.

▶박상병 :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를 해가지고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의석의 50%는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보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50석이 넘었으면 어떡하느냐, 그만큼은 더 초과 투표로 의석이 더 할당이 돼요. 근데 지금의 의석수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 앵커께서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김원장 : 300명 했는데 비례대표로 더 그게 늘어나면, 기술적으로 늘어나면 뭐 312명이 될 수도 있고 327명이 될 수도 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난번에는 2016년 총선 사례였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안철수의 파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죠, 정당 지지도 2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수가 의석수가 시물레이션을 하면 저렇게 많아지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정당이 또 바뀌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있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런 데가 지지도가 낮습니다.

▷김원장 : 그 질문을 드리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시영 :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대로 시물레이션.. 지금 여론 조사 결과 대로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대로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거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병 : 아니 근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거대 정당보다는 거대하지 않는 정당이 더 유리해요.

▷김원장 : 거기까진 알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이겼죠, 대선 이겼죠, 지방 선거까지 이겨서 지금 3연승이고 분위기도 좋고 지지율도 뭐 이런데 정개특위 발족은 했지만, 출범은 했지만 내심은 안 바꾸고 싶을까요?

▶박시영 :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소극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도가 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고 이해찬 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겠다, 이런 입장인 반에 이해찬 당 대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분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김원장 :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물론 여론은 여러 번 바뀔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30% 되더라도 2등 해가지고 지역구를 많이 잃을 거란 말이에요, 총선에서.

▶박시영 : 그게 이제 앞으로 총선 때쯤 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박상병 : 선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뒤에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끝으로는 지금 우호적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고 계속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얘기했던 대목이 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개선을 해보면 만약에 1년 반 뒤에 선거를 치루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35% 나왔습니다. 30%라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30%가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90명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로 우호적으로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김원장 : 두 분 의견이 갈리는군요.

▶박시영 : 아니 저는 민주당도 약간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이 문제는 뭐냐면 선거구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쉽사리 합의되기가 어렵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녹취가 들어왔나요? 아, 들어왔으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구제 관련해서. 그럼 만약에 12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아무런 합의를 못 해내면 그럼 이제 다음 총선은 아마 지금 제도대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처럼 여전히 불리한 선거를 끌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박시영 : 당연합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요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이 선거구제 개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좀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병 : 만약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자유한국당이 혁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충원이 돼가지고 ** 모습이 있다면 얘기하면 다음 총선을 해볼 만하죠. 그랬는데 만약에 해볼 만한데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버린다고 얘기하면 통합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면 제삼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 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만큼은 상당히 우호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모두가 다 각 당이 다 합의해야지만 된다 했잖아요.

▶박시영 : 내년까지 시안을 연장하겠으나

▷김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쉽지 않을 거 같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 지금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영상 다 삭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녹취/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녹취/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저는 틀 거예요. 저는 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여당 의원이 지금 야당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라고?

▷김원장 : 녹취가 짧군요.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 관련 녹취를 두 개를 틀겠다 그랬어요. 틀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튼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병 : 못 틀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장에 개인 가족 관계와 관련돼 있는 녹취록을 튼다고 얘기하면 이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틀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오케이돼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감사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원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여당에선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듣는 국민들도 아, 대한민국 국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마 막장 국회라고 하는 비판을 받잖아요. 국정감사지, 신상감사가 아닙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던 재탕, 3탕된 소재들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새롭게 시도한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CCTV 그 병원에, 병원에 수술실 이걸 의무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꼼꼼히 따지는 이런 어떤 정책 질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 경기도정이 아니고 지사님의 사생활,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걸 지리해야 하는데, 그게 물론 중요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궁금할 거 같습니다.

▶박상병 : 사생활 궁금한 거는요 궁금한 거는 그거는 경기도 국감에서 그 지역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는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란 걸 알아야 되죠.

▶박시영 : 그리고요 이게 처음 나온 소재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계속 나온 걸 가지고 하니까.

▷김원장 : 사생활이라도, 그렇죠. 사생활이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하면 되는데 새로울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병 : 아니요, 사생활을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국정감사장에 사생활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김원장 : 중요한 게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꼬리에 꼬리에 무는 의혹 또 여러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도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사생활을 알아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박상병 : 그거는 이 사생활 문제가 도정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궁금한 대목인데 그렇지 않고 가족 간에 있었던 전화 내용을 갖다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말하는 겁니다. 경선 때 저 이재명 후보에게 혹시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탈당 권유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사가 있다고 해버렸어요.

▶박시영 : 이게 언제였냐면요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8월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진표 의원,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좀 끌어들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당에서 주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선거 전략상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인사가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사실은 매우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좀 자신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재명 경기도지사]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애정을,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죠. 실패에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김원장 : 이재명 지사가 달라집니까?

▶박상병 : 저는 이게요 이재명 지사 저는 강점이라고 봐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비판적으로 보면 또 이재명 지사가 뭐 꼬리를 내리나, 뭐 등등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또 지난 지방 선거 때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했던 얘기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싸가지 없다, 얘기 많이 한다. 건방지다,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조언도 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한 번 되돌아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다면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봅니다.

▶박시영 : 저도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회개하면서 또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어떤 화해 제스처를 가지고 침문 지지층이 뭐 지지가 바로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의혹이 투명하게 해명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어떤 과감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보여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간단하게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는 아직 유효합니까?

▶박시영 : 점점점(...)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 갈수록 더 유효할 것이다. 이 정도를 자기를 상처라고 지금의 이 고통을 후과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이라고 여기면 이재명 지사는 달라지면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갈수록 더 저는 빛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반 이재명 지사 세력이 매우 센 건 알고 계시죠?

▶박상병 :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악산에 첫눈 내렸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웃음)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 합니까?

▶박시영 : 저는 이걸 보면서 서울에 눈이 왔나 싶었어요. 그때 설악산에 내렸다는 거예요. 첫눈이죠. 근데 사실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취지는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연말쯤 해서 교체하겠다, 첫눈이 오면. 근데 지금 연말에 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까지는 잘 치루고 연말쯤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박상병 : 저는 그것보다도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명확해야 됩니다. 대국민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될 텐데 첫눈이 올 때,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이거는 청와대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상대방을 조롱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막연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청와대에서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첫눈이 오는데 왜 바꾸죠? 바꿀 이유가 있어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꿀 이유가 없으면 안 바꿔.. 첫눈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좀 명확함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첫눈이..

▷김원장 : 본인이 나가겠다고 자꾸 하니까.

▶박상병 : 그러면 원칙대로. 청와대는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리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간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첫눈이 오면 바꾼다. 첫눈하고 탁현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한 청와대도 좀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시영 : 김수민 의원이 대단한 거 같아요,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 자체가. (웃음)

▷김원장 : 바른미래당에서 성명이 나왔거든요. 첫눈 왔는데 왜 안 바꾸느냐. 네. 첫눈이 근데 전국 기준이 있고 서울은 또 서울 관측소가 있어요. 또 일정 정도 와야 되고 과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준을 말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상징적 표현이겠죠. 자,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도지사 사생활 질문 반복하는 게 진정한 국정감사?”
    • 입력 2018-10-19 18:22:30
    정치
- 박상병 "사립유치원 문제는 사회적 공분 일으키기에 충분...국민도 공감"
- 박시영 "한유총은 시간끌기 노릴 것...사립유치원 개혁조치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 박시영 "선거구제 변경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가능...쉽지 않을 것"
- 박상병 "총선 임박해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호적일 지는 미지수"
- 박상병 "국감장에서 (도지사) 사생활 질문하는 게 진정한 국정감사냐"
- 박시영 "정책 질의가 중심이 돼야 할 국감에 해묵은 개인사 논란만 반복"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금요일 여의도 사사건건 정치 현안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국감은 아직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영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국감 이야기 먼저 나눠 가겠습니다. 국감 열흘 지났습니다. 뭐 중요한 건 원래 앞쪽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박용진하고 사립 유치원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박상병 :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은 거 같아요. 방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이 쏟아질 정도라고 얘기하고 문자도 많이 온다 그러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본인도 용기를 얻고 있다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 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박용진 의원도 아마 자기들 지역구에 사립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그 원장들 아마 상당히 분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표가 지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저희 자막이 보니까 야당은 스타가 없다고 이번 국감에..

▶박시영 : 어쨌든 지금 한 열흘 지났기 때문에 전반기가 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당이 안타는 치는데 결정적인 홈런은 박용진 의원이 친 거 같고요. 이 이슈가 좀 뜨거운 것은 행운 과제였습니다. 국민들이 대략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교육 당국이나 정치권이 좀 몸 사리고 뒷짐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리가 더 심해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결기 있게 나선 거에 대해서 국민이 박수를 친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은 반면에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문제, 이거 관련해서 유 의원이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세습 문제가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이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이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 자유한국당 유민범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제기한 그 문제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떼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국민들 입장에선 아주 분통 터질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이야기했는데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저것 다 각오했고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응원도 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보내 주셔서 너무 신나고 감사하거든요. 밑에 이렇게 누구누구 맘 그리고 유치원 비리 적발 의원 이런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이런 걸 보내 주시더라고요.

▷김원장 : 그러니까 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후원해주는 분도 많다, 이렇게 박용진이 자랑을 하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관련, 사립 유치원 관련 단체가 굉장히 로비력도 세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건드리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건드려서 국민들도..

▶박상병 : 그 대목이요. 그 대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비리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관료들 중심으로 나랏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 돈이 제대로 감시도 안 되고 있고 또 짬짬이로 쉬쉬했는데 그 내용이 드디어 국회의원 입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고 또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잖아요. 가장 민생 중의 민생이잖아요. 그 문제를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여론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보네요.

▶박시영 : 시간 끌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총선에 임박하면 법 개정이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적인 지탄과 여론이 바쳐주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법 개정이나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하루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도 적조 협조해야 하고요.

▷김원장 : 후원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후원금 제일 많이 받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300명 중에?

▶박상병 : 그건 매년 달라서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이..

▶박시영 : 그러니까 지난 년, 작년에는 박주민 의원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2016년에는 박주선 의원이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받은 분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일을 좀 잘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들이 되게 후원금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징적 인사들, 진영 내.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2016년도에 전체 2등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위를 했거든요.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환노위라든가 정무위, 이런 어떤 좀 노조나 단체들이 좀 많고 기업이 많은 이런 상임위가 사실 또 후원금이 많고요. 정의당 같은 그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도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김원장 : 후원금 이야기 나왔는데 못 받는 의원들도 그래픽이 준비돼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아.. 배덕광 의원은 전에 무슨 비리로

▶박시영 : 엘시티. 금품 비리 의혹이었죠

▷김원장 : 김세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박시영 : 돈이 좀 많고. (웃음)

▷김원장 : 이분들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없어라기보다는 후원금을 아예 안 받는 경우죠. 김세연 의원은 뭐 기업을 크게 하고 계신 분.. 이정현 의원은 이게 몇 년도입니까? 지난해이니까 아마 뭐 탈당도 하고 끈 떨어져서

▶박시영 : 네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죠.

▶박상병 : 아마도, 아마도 그런 거 같습니다.

▷김원장 : 어쨌든 이렇게 박용진 의원 이야기하다가 일 잘해서 국민들이 후원 많이 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후원금 늘어나서 정치 자금 이렇게 두들겨 지는 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선구 개편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계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뭐 결과 나왔단 이야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특위가, 특위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야가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볼까요, 어떻게 짰는지?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이제 팀이 짜졌고 올 연말까지 선거구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박시영 : 지금 뭐 각 당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결국 각 정당이 얻는 표만큼 의석수를 배치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20%를 어떤 정당이 얻었으면 그 20%만큼의 의석수를 주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바꾸자는..

▷김원장 : 지금도 두 번 찍어가지고 두 번째 표는 내가 정의당 찍으면 정의당 의원들 비례대표 주지 않습니까.

▶박시영 : 그런데 지금 문제는 300명 중에 254명이 지역구고 46명 만이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많이 늘리자, 이게 이제 주장인데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이 크죠. 여든 야든 상관없이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는 게 360명 이 정도로 늘리자. 대신에 세비는 지금 정도로 반으로 줄여서 지금 전체 지급되는 범위로 환전을 시키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거는 또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박시영 : 왜냐면 특권으로 보거든요. 세비만.. 세비 문제뿐만 아니라.

▶박상병 :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동형 그러잖아요.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한다는 얘기예요, 정당 득표율에. 자, 무슨 얘기냐면 전의 20대 총선 때 정의당을 예를 들면 그때 정당 득표율이 7.2%였습니다. 그럼 7.2%만큼의 의석수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1석, 22석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명 중에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지역구 2명에 비례대표가 4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지역구 2명만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20명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의석이 22배 돼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박시영 :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고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김원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듣고 보니까 어려운 제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어.. 지역구는 2석이지만 모두 해서 6석을 가져갔는데 득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세 번째 국민의당을 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26%나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의석수는 12%밖에는 가져가지 못했.. 아, 퍼센티지군요. 12%밖에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밑에가 의원 수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득표율대로 했다면..

▶박상병 : 80석이 되는 거죠. 80석이 되는 것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7.2%를 얻었는데 저대로 만약에 정의된다고 하면 21석, 21.7석입니다. 잘하면 22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교섭단체는 충분한 거죠.

▷김원장 : 다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엔 그래서 25% 득표했으니까 일흔여섯 석 정도 밑에 괄호에 일흔여섯 석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123석이나 가져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역구라는 게 1등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시영 : 아유 그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투표의 행태가 바뀝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을 찍을 때는 좀 키워주고 싶은 정당에 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진짜 지지하는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원장 :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사실 2등.. 내가 찍은 사람이 2등, 3등, 4등 해버리면 내 표는 날아가버리고 그 민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내가 어떻게 됐던 비례가 되는 거네요, 내가 찍은 것만큼.

▶박상병 :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를 해가지고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의석의 50%는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보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50석이 넘었으면 어떡하느냐, 그만큼은 더 초과 투표로 의석이 더 할당이 돼요. 근데 지금의 의석수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 앵커께서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김원장 : 300명 했는데 비례대표로 더 그게 늘어나면, 기술적으로 늘어나면 뭐 312명이 될 수도 있고 327명이 될 수도 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난번에는 2016년 총선 사례였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안철수의 파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죠, 정당 지지도 2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수가 의석수가 시물레이션을 하면 저렇게 많아지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정당이 또 바뀌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있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런 데가 지지도가 낮습니다.

▷김원장 : 그 질문을 드리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시영 :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대로 시물레이션.. 지금 여론 조사 결과 대로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대로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거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병 : 아니 근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거대 정당보다는 거대하지 않는 정당이 더 유리해요.

▷김원장 : 거기까진 알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이겼죠, 대선 이겼죠, 지방 선거까지 이겨서 지금 3연승이고 분위기도 좋고 지지율도 뭐 이런데 정개특위 발족은 했지만, 출범은 했지만 내심은 안 바꾸고 싶을까요?

▶박시영 :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소극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도가 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고 이해찬 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겠다, 이런 입장인 반에 이해찬 당 대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분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김원장 :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물론 여론은 여러 번 바뀔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30% 되더라도 2등 해가지고 지역구를 많이 잃을 거란 말이에요, 총선에서.

▶박시영 : 그게 이제 앞으로 총선 때쯤 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박상병 : 선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뒤에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끝으로는 지금 우호적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고 계속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얘기했던 대목이 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개선을 해보면 만약에 1년 반 뒤에 선거를 치루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35% 나왔습니다. 30%라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30%가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90명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로 우호적으로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김원장 : 두 분 의견이 갈리는군요.

▶박시영 : 아니 저는 민주당도 약간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이 문제는 뭐냐면 선거구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쉽사리 합의되기가 어렵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녹취가 들어왔나요? 아, 들어왔으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구제 관련해서. 그럼 만약에 12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아무런 합의를 못 해내면 그럼 이제 다음 총선은 아마 지금 제도대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처럼 여전히 불리한 선거를 끌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박시영 : 당연합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요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이 선거구제 개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좀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병 : 만약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자유한국당이 혁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충원이 돼가지고 ** 모습이 있다면 얘기하면 다음 총선을 해볼 만하죠. 그랬는데 만약에 해볼 만한데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버린다고 얘기하면 통합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면 제삼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 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만큼은 상당히 우호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모두가 다 각 당이 다 합의해야지만 된다 했잖아요.

▶박시영 : 내년까지 시안을 연장하겠으나

▷김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쉽지 않을 거 같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 지금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영상 다 삭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녹취/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녹취/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저는 틀 거예요. 저는 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여당 의원이 지금 야당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라고?

▷김원장 : 녹취가 짧군요.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 관련 녹취를 두 개를 틀겠다 그랬어요. 틀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튼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병 : 못 틀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장에 개인 가족 관계와 관련돼 있는 녹취록을 튼다고 얘기하면 이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틀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오케이돼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감사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원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여당에선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듣는 국민들도 아, 대한민국 국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마 막장 국회라고 하는 비판을 받잖아요. 국정감사지, 신상감사가 아닙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던 재탕, 3탕된 소재들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새롭게 시도한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CCTV 그 병원에, 병원에 수술실 이걸 의무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꼼꼼히 따지는 이런 어떤 정책 질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 경기도정이 아니고 지사님의 사생활,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걸 지리해야 하는데, 그게 물론 중요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궁금할 거 같습니다.

▶박상병 : 사생활 궁금한 거는요 궁금한 거는 그거는 경기도 국감에서 그 지역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는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란 걸 알아야 되죠.

▶박시영 : 그리고요 이게 처음 나온 소재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계속 나온 걸 가지고 하니까.

▷김원장 : 사생활이라도, 그렇죠. 사생활이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하면 되는데 새로울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병 : 아니요, 사생활을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국정감사장에 사생활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김원장 : 중요한 게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꼬리에 꼬리에 무는 의혹 또 여러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도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사생활을 알아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박상병 : 그거는 이 사생활 문제가 도정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궁금한 대목인데 그렇지 않고 가족 간에 있었던 전화 내용을 갖다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말하는 겁니다. 경선 때 저 이재명 후보에게 혹시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탈당 권유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사가 있다고 해버렸어요.

▶박시영 : 이게 언제였냐면요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8월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진표 의원,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좀 끌어들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당에서 주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선거 전략상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인사가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사실은 매우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좀 자신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재명 경기도지사]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애정을,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죠. 실패에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김원장 : 이재명 지사가 달라집니까?

▶박상병 : 저는 이게요 이재명 지사 저는 강점이라고 봐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비판적으로 보면 또 이재명 지사가 뭐 꼬리를 내리나, 뭐 등등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또 지난 지방 선거 때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했던 얘기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싸가지 없다, 얘기 많이 한다. 건방지다,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조언도 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한 번 되돌아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다면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봅니다.

▶박시영 : 저도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회개하면서 또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어떤 화해 제스처를 가지고 침문 지지층이 뭐 지지가 바로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의혹이 투명하게 해명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어떤 과감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보여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간단하게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는 아직 유효합니까?

▶박시영 : 점점점(...)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 갈수록 더 유효할 것이다. 이 정도를 자기를 상처라고 지금의 이 고통을 후과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이라고 여기면 이재명 지사는 달라지면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갈수록 더 저는 빛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반 이재명 지사 세력이 매우 센 건 알고 계시죠?

▶박상병 :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악산에 첫눈 내렸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웃음)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 합니까?

▶박시영 : 저는 이걸 보면서 서울에 눈이 왔나 싶었어요. 그때 설악산에 내렸다는 거예요. 첫눈이죠. 근데 사실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취지는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연말쯤 해서 교체하겠다, 첫눈이 오면. 근데 지금 연말에 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까지는 잘 치루고 연말쯤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박상병 : 저는 그것보다도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명확해야 됩니다. 대국민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될 텐데 첫눈이 올 때,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이거는 청와대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상대방을 조롱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막연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청와대에서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첫눈이 오는데 왜 바꾸죠? 바꿀 이유가 있어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바꿀 이유가 없으면 안 바꿔.. 첫눈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좀 명확함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첫눈이..

▷김원장 : 본인이 나가겠다고 자꾸 하니까.

▶박상병 : 그러면 원칙대로. 청와대는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리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간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첫눈이 오면 바꾼다. 첫눈하고 탁현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발언한 청와대도 좀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시영 : 김수민 의원이 대단한 거 같아요,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 자체가. (웃음)

▷김원장 : 바른미래당에서 성명이 나왔거든요. 첫눈 왔는데 왜 안 바꾸느냐. 네. 첫눈이 근데 전국 기준이 있고 서울은 또 서울 관측소가 있어요. 또 일정 정도 와야 되고 과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준을 말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상징적 표현이겠죠. 자,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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