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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영상> 전직 공무원 "할말은 한다"…"블록체인 특구 악용"
입력 2018.10.19 (21:16) 수정 2018.10.19 (23:11)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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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신화역사공원 인허가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도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역점을 두는
블록체인 특구가 벌써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민경, 조세준 기자가
영상 구성했습니다.

[리포트]
"조례대로" VS "부칙·환경평가대로"

[녹취]
김상운 전 제주도 하수계획과장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녹취]
안창남 도의원
"과장님 조례 위반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조례 당연히 지켜야죠."

[녹취]
김상운 전 제주도 하수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도의회에서) 2008년도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위한 선택"

[녹취]
강성의 도의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증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녹취]
장철 /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연결 관계 등 기반 시설을 제주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어느 사람이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녹취]
강성의 도의원
상하수도본부가 정말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업 이끌어가는 막강한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 이런 데하고 상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면 들어먹어야 말이죠.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녹취]
장철 /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쨌든 간에 크게 장래를 내다봐서 미리미리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불법' 판치는 블록체인 사업?

[녹취]
고용호 도의원
"여기(암호 화폐 업체) 뭐하는 데인지도 파악 안 됐죠? 어떻게 영업하는지 파악됐어요? … 지금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원희룡 도정 정책과 연계하여 다단계 홍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

[녹취]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고용호 도의원
"도정하고 연계됐다고, 연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재할 수 없어요?"


[녹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저희 특구모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처음에 허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
저희가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행감 영상> 전직 공무원 "할말은 한다"…"블록체인 특구 악용"
    • 입력 2018-10-19 21:16:35
    • 수정2018-10-19 23:11:39
    뉴스9(제주)
[앵커멘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신화역사공원 인허가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도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역점을 두는
블록체인 특구가 벌써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민경, 조세준 기자가
영상 구성했습니다.

[리포트]
"조례대로" VS "부칙·환경평가대로"

[녹취]
김상운 전 제주도 하수계획과장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녹취]
안창남 도의원
"과장님 조례 위반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조례 당연히 지켜야죠."

[녹취]
김상운 전 제주도 하수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도의회에서) 2008년도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위한 선택"

[녹취]
강성의 도의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증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녹취]
장철 /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연결 관계 등 기반 시설을 제주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어느 사람이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녹취]
강성의 도의원
상하수도본부가 정말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업 이끌어가는 막강한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 이런 데하고 상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면 들어먹어야 말이죠.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녹취]
장철 /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쨌든 간에 크게 장래를 내다봐서 미리미리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불법' 판치는 블록체인 사업?

[녹취]
고용호 도의원
"여기(암호 화폐 업체) 뭐하는 데인지도 파악 안 됐죠? 어떻게 영업하는지 파악됐어요? … 지금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원희룡 도정 정책과 연계하여 다단계 홍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

[녹취]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고용호 도의원
"도정하고 연계됐다고, 연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재할 수 없어요?"


[녹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저희 특구모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처음에 허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
저희가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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