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인 A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스리랑카인 두 명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준 뒤
천 백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