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② '지역 화폐'...공동체 의식 관건!
입력 2018.10.19 (21:47) 수정 2018.10.20 (00:12) 뉴스9(충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전국적인
'지역 화폐' 도입 열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화폐' 발행지마다
우선 고려되는 사용처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않으면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현금에 비해
수령과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당 대체 지역 상품권 수급자 (음변)/
"가맹점이라고 해서 쓰려고 갔는데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느냐고 말씀들 하시고."

자칫,
밀어내기 결재의 피해가
건설사 아래도급 업체 노동자 등
각 산업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가될 우려도 큽니다.

[녹취]
안상훈/ 강원도의원 (지난해 6월)
"(지역 화폐) 사업을 키워놓고 880억 원정도 발행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엉뚱한 데다가 (떠넘기고!)."

할인 판매된 상품권의
액면가 환전 차액을 노리거나,
위변조 범죄 등에도
강력한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도
이미 지역 화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설상가상,
발행과 유통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3년 만에
지역 화폐 정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의 참여 유도와
사용처 확대, 불법 방지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남영호/ [인터뷰]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창의융합대학원장
"4차산업 혁명에 맞춰 볼록 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 화폐가 발행되는데, 사용하는 인구가 좀 더 많아야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포인트 등
편의성을 무기로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
다양화된 상황.

지역 화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복원, 공동체 강화라는
가치의 공유가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② '지역 화폐'...공동체 의식 관건!
    • 입력 2018-10-19 21:47:07
    • 수정2018-10-20 00:12:54
    뉴스9(충주)
[앵커멘트]
전국적인
'지역 화폐' 도입 열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화폐' 발행지마다
우선 고려되는 사용처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않으면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현금에 비해
수령과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수당 대체 지역 상품권 수급자 (음변)/
"가맹점이라고 해서 쓰려고 갔는데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느냐고 말씀들 하시고."

자칫,
밀어내기 결재의 피해가
건설사 아래도급 업체 노동자 등
각 산업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가될 우려도 큽니다.

[녹취]
안상훈/ 강원도의원 (지난해 6월)
"(지역 화폐) 사업을 키워놓고 880억 원정도 발행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엉뚱한 데다가 (떠넘기고!)."

할인 판매된 상품권의
액면가 환전 차액을 노리거나,
위변조 범죄 등에도
강력한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도
이미 지역 화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설상가상,
발행과 유통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3년 만에
지역 화폐 정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의 참여 유도와
사용처 확대, 불법 방지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남영호/ [인터뷰]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창의융합대학원장
"4차산업 혁명에 맞춰 볼록 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 화폐가 발행되는데, 사용하는 인구가 좀 더 많아야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포인트 등
편의성을 무기로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
다양화된 상황.

지역 화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복원, 공동체 강화라는
가치의 공유가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