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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가능하나?
입력 2018.10.19 (21:56) 수정 2018.10.19 (23:40) 뉴스9(광주)
[앵커멘트]
70년의 세월에도 가려져 있던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와 순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한 달여 만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법률이나 과거사에 대한 일괄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전국적으로 1222개 사건입니다.
여기에 N분의 1이 된다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여순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국방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최초 세 건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특별법은 2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언급하고 있고
국방부도 다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주용 국방부 인권담당관>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전반과 합의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과
배보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평가를 명확히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된다."

또 특별법 통과만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진상규명 방안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보상안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 여순사건 특별법 가능하나?
    • 입력 2018-10-19 21:56:15
    • 수정2018-10-19 23:40:43
    뉴스9(광주)
[앵커멘트]
70년의 세월에도 가려져 있던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와 순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한 달여 만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법률이나 과거사에 대한 일괄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전국적으로 1222개 사건입니다.
여기에 N분의 1이 된다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여순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국방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최초 세 건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특별법은 2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언급하고 있고
국방부도 다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주용 국방부 인권담당관>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전반과 합의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과
배보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평가를 명확히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된다."

또 특별법 통과만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진상규명 방안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보상안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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