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촉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놓고 WTO 29일 첫 회의

전세계 무역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됩니다. WTO에 따르면 오는 29일에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WTO 규정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설치해달라는 7건의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7건의 안건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각각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WTO 제소 방침을 밝힌 인도와 스위스의 요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DSB는, 미국이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요청한 5건의 패널 설치 안건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중국 등이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별도 패널을 구성해달라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분쟁해결기구, DSB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60일이 주어지는 양자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가 29일 회의에서 DSB에서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면 이후 패널이 안건을 심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패널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에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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