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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내세워 살인 축소”…피해자 가족이 청원
입력 2018.10.19 (23:14) 수정 2018.10.19 (23:31) 사회
서울 강서구 PC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진술한 데 이어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이 잇따르면서,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 판에는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서 올린 글입니다.

이 글 작성자는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자취방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 글에는 19일 밤 현재 4만 9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 “심신미약 내세워 살인 축소”…피해자 가족이 청원
    • 입력 2018-10-19 23:14:46
    • 수정2018-10-19 23:31:06
    사회
서울 강서구 PC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진술한 데 이어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이 잇따르면서,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 판에는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서 올린 글입니다.

이 글 작성자는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자취방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 글에는 19일 밤 현재 4만 9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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