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4차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입력 2018.10.20 (06:41)
수정 2018.10.20 (0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 업계의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 '카풀' 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차 공유' 등 4차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위원회는 1년 동안 관련된 공식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택시 업계의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 '카풀' 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차 공유' 등 4차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위원회는 1년 동안 관련된 공식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놓은 4차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
- 입력 2018-10-20 06:43:34
- 수정2018-10-20 07:07:13
[앵커]
택시 업계의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 '카풀' 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차 공유' 등 4차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위원회는 1년 동안 관련된 공식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택시 업계의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 '카풀' 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차 공유' 등 4차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위원회는 1년 동안 관련된 공식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
차정인 기자 jicha@kbs.co.kr
차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