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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
입력 2018.10.22 (07:43) 수정 2018.10.22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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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불참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해온 경사노위 참여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대회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반쪽짜리 기구가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김대중 정부 당시 탄생한 노사정위의 후신입니다.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불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엔진이 식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 청년실업, 노동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노동계는 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노동계를 이끄는 민주노총은 당연히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투쟁일변도입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일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이 누적돼온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을 빼고 가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서둘러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큰 단체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 중재하는 책임 있는 단체의 역할을 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
    • 입력 2018-10-22 07:46:10
    • 수정2018-10-22 0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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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불참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해온 경사노위 참여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대회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반쪽짜리 기구가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김대중 정부 당시 탄생한 노사정위의 후신입니다.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불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의 엔진이 식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 청년실업, 노동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노동계는 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노동계를 이끄는 민주노총은 당연히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투쟁일변도입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일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이 누적돼온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을 빼고 가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서둘러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큰 단체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 중재하는 책임 있는 단체의 역할을 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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