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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한은 금리 인하에도 개입…가계 부채 수백조 부메랑
입력 2018.10.22 (08:16) 수정 2018.10.22 (08:3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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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언론사까지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안종범 수석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효상 선배는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말합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구요,

이 모 씨는 조선일보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경제부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경기 부양 팔장낀 한국은행의 시대 착오'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 톱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날에는 다른나라 11개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졌다는 기사로 또다시 한국은행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종범 수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요,

석 달 뒤 0.25%p를 더 낮췄습니다.

신문사에 기사까지 청탁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난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목을 맸을까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일수 밖에 없는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이 없자 당시 정부는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2014년 7월에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려면 주택 담보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금리도 낮추고 청약 자격도 완화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길을 터준거죠.

그당시에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행을 그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했구요,

같은 기간 가계 부채도 325조 원이나 폭증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안 갚는 가계가 늘면 은행도 부실해지고 그러면 경기 전반에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 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朴 정부, 한은 금리 인하에도 개입…가계 부채 수백조 부메랑
    • 입력 2018-10-22 08:24:13
    • 수정2018-10-22 08:31:32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언론사까지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안종범 수석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효상 선배는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말합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구요,

이 모 씨는 조선일보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경제부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경기 부양 팔장낀 한국은행의 시대 착오'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 톱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날에는 다른나라 11개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졌다는 기사로 또다시 한국은행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종범 수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요,

석 달 뒤 0.25%p를 더 낮췄습니다.

신문사에 기사까지 청탁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난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목을 맸을까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일수 밖에 없는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이 없자 당시 정부는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2014년 7월에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려면 주택 담보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금리도 낮추고 청약 자격도 완화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길을 터준거죠.

그당시에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행을 그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했구요,

같은 기간 가계 부채도 325조 원이나 폭증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안 갚는 가계가 늘면 은행도 부실해지고 그러면 경기 전반에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시한 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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