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비용 올 상반기만 62억 원…DB손보·삼성생명 최대

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 가운데 각각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썼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 6천8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 7천400만 원, 2016년 165억 3천200만 원, 2017년 155억 8천1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 3천4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76억 9천300만 원), 현대해상(45억 3천100만 원), KB손해보험(43억 7천60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 6천만 원)이 제일 많은데 이어 교보생명(15억 7천600만 원), 미래에셋생명(14억 2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의원은 5천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제 의원은 또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