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안종범 수첩에도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적힌 메모들을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는데, 그 직전인 2015년 5월 24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6월에도 한은은 금리를 0.25%p 인하했는데, 이보다 40여 일 전인 4월 27일 안 전 수석 수첩에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 29일에는 '한은 총재', 4월 30일에는 '한은'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2014년 8월 14일에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서 '금리 인하 0.25%↓→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의 메모가 등장했는데 다음 달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과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 메모들로 미뤄볼 때 당시 정부가 한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책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