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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몰래 변론’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입력 2018.10.22 (13:47) 수정 2018.10.22 (13:49) 사회
민갑룡 경찰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반려한 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민 경찰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 속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 청장은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강제 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용차 진압과 용산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를 존중하되,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할 부분과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장 “검찰의 우병우 ‘몰래 변론’ 영장 반려로 추가 범죄 못 밝혀”
    • 입력 2018-10-22 13:47:55
    • 수정2018-10-22 13:49:20
    사회
민갑룡 경찰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반려한 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민 경찰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 속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 청장은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강제 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용차 진압과 용산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를 존중하되,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할 부분과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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