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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출연액 23조 원…회수율 0.57%”
입력 2018.10.22 (13:52) 수정 2018.10.22 (14:01) 정치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납입한 출자·출연액이 2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 대신 국내외 기관에 출자한 금액이 18조 8,718억 원, 출연한 금액이 4조 1,710억 원 등 모두 23조 4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317억 원으로 총 출자·출연액의 0.57%에 그쳤습니다.

출자는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2개 국내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14개 국외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출연은 금융감독원 등 5개 국내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2개 국외기관에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외 출자·출연 모두 정부가 공식 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납입해야 하는데도 정책적 편의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한은이 대신 납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은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출연액 23조 원…회수율 0.57%”
    • 입력 2018-10-22 13:52:18
    • 수정2018-10-22 14:01:12
    정치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납입한 출자·출연액이 2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 대신 국내외 기관에 출자한 금액이 18조 8,718억 원, 출연한 금액이 4조 1,710억 원 등 모두 23조 4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317억 원으로 총 출자·출연액의 0.57%에 그쳤습니다.

출자는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2개 국내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14개 국외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출연은 금융감독원 등 5개 국내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2개 국외기관에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외 출자·출연 모두 정부가 공식 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납입해야 하는데도 정책적 편의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한은이 대신 납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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