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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 인사 사칭 범죄 기승에 ‘피해 예방 조치’ 특별지시
입력 2018.10.22 (14:56) 수정 2018.10.22 (14:5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사례들을 보고받고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나 친인척, 청와대 인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에 있는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B 씨는 자신을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한 것으로 꾸며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한 뒤 "한 수석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재향군인회 소유 리조트를 매입할 권한을 넘겨받아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B씨가 한 수석의 보좌진으로 일한 바가 없으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등학교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동안 알고 지내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범죄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전 정부보다 피해 사례가 많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과거 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진 않았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 해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취합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기 범죄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 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 대통령, 靑 인사 사칭 범죄 기승에 ‘피해 예방 조치’ 특별지시
    • 입력 2018-10-22 14:56:46
    • 수정2018-10-22 14:59:4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사례들을 보고받고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나 친인척, 청와대 인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에 있는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B 씨는 자신을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한 것으로 꾸며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한 뒤 "한 수석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재향군인회 소유 리조트를 매입할 권한을 넘겨받아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B씨가 한 수석의 보좌진으로 일한 바가 없으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등학교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동안 알고 지내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범죄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전 정부보다 피해 사례가 많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과거 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진 않았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 해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취합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기 범죄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 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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