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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원 “지방분권, 지방의회 독립 촉구”
입력 2018.10.22 (17:11) 수정 2018.10.22 (18:15) 정치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8백여 명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 촉구'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 등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시도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시도 의원들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돈인데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관료집단이 막고 있다며, 기재부를 누를 힘은 시도 의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 시·도의회 의원 “지방분권, 지방의회 독립 촉구”
    • 입력 2018-10-22 17:11:03
    • 수정2018-10-22 18:15:52
    정치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8백여 명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 촉구'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 등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시도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시도 의원들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돈인데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관료집단이 막고 있다며, 기재부를 누를 힘은 시도 의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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