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댐 관리 ‘엉망’…홍수·가뭄에도 취약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발전댐들이 홍수나 가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전국의 발전댐 10곳을 수자원공사가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 회의에서 결정됐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 홍수나 가뭄 대응에 미흡하고 발전댐 주변의 피해가 커지고 수질마저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년간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이 40여차례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댐관리 일원화가 진전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댐의 경우,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에 실패해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발전댐 중 팔당댐은, 녹조 발생 정도를 보여주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3년 13.5㎎/㎥에서 2018년 18.2㎎/㎥로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한수원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개 중 5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 의원이 공개한‘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괴산댐과 도암댐은 허가기간이 만료됐고 청평·춘천·화천댐은 아예 관련 서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