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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쌀값 ‘들썩’…수급 정책 손봐야
입력 2018.10.22 (18:16) 수정 2018.10.22 (18:32)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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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도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별 차이가 없고 쌀 수요도 줄고 있는데 쌀값이 급등해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쌀 수급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쌀 사러 갔는데, 쌀값이 올랐더라고요. 쌀 소비는 줄고 있고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다면... 쌀값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10~11월에는 구곡(2017년산)과 신곡(2018년산)이 동시에 유통되는 시기.

2017년산 풍년이었지만 쌀값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37만 톤을 매입하여 격리, 수요보다 다소 적은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여 가격이 상승하였고 2018년산도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추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농민이 출하를 꺼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앵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보니 정부가 고질적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을 내놨죠. 쌀 생산조정제인데요.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답변]

수요에 맞는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5만ha에서 벼 이외 타 작물이 재배되도록 하는 대신에 ha당 340만 원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추진. 참여 면적이 3만 7천ha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작년 수확기부터 쌀가격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가의 참여도가 낮았음. 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내년 생산조정 호응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앵커]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쌀 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쌀 직불제가 뭔가요?

[답변]

쌀 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VF) - 지원금은 단위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시장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VF) 고정직불금은 연간 8천여 억 원 수준. 시장가격이 좋으면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많아짐. 2016년산 가격이 낮아서 1조 4,894억 원이 지급되었음.

[앵커]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쌀이 과잉생산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쌀 목표가격의 재설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음. 그리고 국회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

생산부족→가격상승→목표가격 인상하는 구조.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목표가격은 인상됐음.

쌀 농가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농가는 쌀농사에 더 집착하는 상황을 초래함.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쌀 소비는 줄고 있는데, 쌀 생산이 줄지 않는 것이 직불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농가의 쌀농사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생산과잉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됨.

[앵커]

쌀 고정직불제가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 보니 ‘빈인빅 부인부’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내는 구조에 기인함.

하지만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투자규모가 크고 부채가 많음.

반대로 소농일수록 경영상태는 안정적임.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경영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앵커]

직불제를 개편해서 이런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개편해야 할까요?

[답변]

“쌀”직불라고 칭하고 있는데, 쌀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임.

토지, 노동력 등 자원이 쌀농사에 편중되어 쌀은 생산 과잉되는 상황임.

쌀에 대한 지원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예 미국 7개 품목 지원에서 현재 14개 품목으로 확대함.
  • [경제 인사이드] 쌀값 ‘들썩’…수급 정책 손봐야
    • 입력 2018-10-22 18:27:32
    • 수정2018-10-22 18:32:21
    통합뉴스룸ET
[앵커]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도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별 차이가 없고 쌀 수요도 줄고 있는데 쌀값이 급등해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쌀 수급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쌀 사러 갔는데, 쌀값이 올랐더라고요. 쌀 소비는 줄고 있고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다면... 쌀값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10~11월에는 구곡(2017년산)과 신곡(2018년산)이 동시에 유통되는 시기.

2017년산 풍년이었지만 쌀값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37만 톤을 매입하여 격리, 수요보다 다소 적은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여 가격이 상승하였고 2018년산도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추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농민이 출하를 꺼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앵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보니 정부가 고질적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을 내놨죠. 쌀 생산조정제인데요.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답변]

수요에 맞는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5만ha에서 벼 이외 타 작물이 재배되도록 하는 대신에 ha당 340만 원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추진. 참여 면적이 3만 7천ha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작년 수확기부터 쌀가격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가의 참여도가 낮았음. 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내년 생산조정 호응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앵커]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쌀 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쌀 직불제가 뭔가요?

[답변]

쌀 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VF) - 지원금은 단위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시장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VF) 고정직불금은 연간 8천여 억 원 수준. 시장가격이 좋으면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많아짐. 2016년산 가격이 낮아서 1조 4,894억 원이 지급되었음.

[앵커]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쌀이 과잉생산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쌀 목표가격의 재설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음. 그리고 국회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

생산부족→가격상승→목표가격 인상하는 구조.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목표가격은 인상됐음.

쌀 농가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농가는 쌀농사에 더 집착하는 상황을 초래함.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쌀 소비는 줄고 있는데, 쌀 생산이 줄지 않는 것이 직불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농가의 쌀농사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생산과잉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됨.

[앵커]

쌀 고정직불제가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 보니 ‘빈인빅 부인부’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내는 구조에 기인함.

하지만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투자규모가 크고 부채가 많음.

반대로 소농일수록 경영상태는 안정적임.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경영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앵커]

직불제를 개편해서 이런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개편해야 할까요?

[답변]

“쌀”직불라고 칭하고 있는데, 쌀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임.

토지, 노동력 등 자원이 쌀농사에 편중되어 쌀은 생산 과잉되는 상황임.

쌀에 대한 지원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예 미국 7개 품목 지원에서 현재 14개 품목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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