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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정부 지원 앞서 법인 분리계획 미리 알렸다”
입력 2018.10.22 (19:13) 수정 2018.10.22 (19:2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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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지난 4월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가 한국 GM의 법인 분리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에 앞서 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이 자금 지원 협상 마지막 날 법인 분리 계획을 거론했지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고 당시 법인 분리가 거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은이 법인 분리 징후를 알고도 거부권 대상에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산은과 GM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출석한 최종 한국 GM 부사장은 GM 측이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자료를 모두 산은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사장은 또, 법인 분리 건이 주주 8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산은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산은은 한국 법인을 10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한 8천억 원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4천억 원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다만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면 지금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GM, 정부 지원 앞서 법인 분리계획 미리 알렸다”
    • 입력 2018-10-22 19:15:00
    • 수정2018-10-22 19:21:45
    뉴스 7
[앵커]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지난 4월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가 한국 GM의 법인 분리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에 앞서 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이 자금 지원 협상 마지막 날 법인 분리 계획을 거론했지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고 당시 법인 분리가 거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은이 법인 분리 징후를 알고도 거부권 대상에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산은과 GM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출석한 최종 한국 GM 부사장은 GM 측이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자료를 모두 산은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사장은 또, 법인 분리 건이 주주 8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산은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산은은 한국 법인을 10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한 8천억 원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4천억 원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다만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면 지금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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