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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문제” vs “주택 공급만으로는 안 돼”
입력 2018.10.22 (19:38) 수정 2018.10.22 (19:50) 사회
오늘(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문제때문이라는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보급량이 최저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불균형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만 5천 세대가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실제 증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1420세대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최근 3년간 목표대비 실적이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서울시가 올해 안에 역세권 청년 주택 2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8월 말까지 만 호 가량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상업지역 용적률 확대와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등 서울시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단순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방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 하나에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보유세와 양도 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수요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문제” vs “주택 공급만으로는 안 돼”
    • 입력 2018-10-22 19:38:15
    • 수정2018-10-22 19:50:04
    사회
오늘(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문제때문이라는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보급량이 최저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불균형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만 5천 세대가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실제 증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1420세대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최근 3년간 목표대비 실적이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서울시가 올해 안에 역세권 청년 주택 2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8월 말까지 만 호 가량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상업지역 용적률 확대와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등 서울시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단순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방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 하나에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보유세와 양도 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수요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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