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朴정부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야 “文정부도 압력”…한은 독립성 논란

한국은행에 대한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으로 한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게 더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정책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이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청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2014년 금리인하 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을 위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마치 한은과 정부가 내통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중앙은행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총리와 장관, 여당 원내대표가 총재를 우습게 보고 인상 여론전을 한다"며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한은과 금통위는 성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면서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 정부 시절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금리 결정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