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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기본소득' 道 준비부족"
입력 2018.10.22 (20:45) 수정 2018.10.23 (04:34) 뉴스9(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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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전남도의회가
오늘 처음으로 도정질의에
나섰습니다.
초선 의원도 많은터라
질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남형 기본소득제 등
일부 전남도의 정책에
내용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슈퍼1]
전남형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우승희 전남도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도정 질문을 위해[슈퍼2]
관련 자료 7건을 요구했지만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면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우승희 / 전남도의원[슈퍼3]
"현장의 농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전남형 이라고 하면 전남에 맞는 기본소득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도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고광완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슈퍼4]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시범시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재원 확보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슈퍼5]기본 소득제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청년과 농어민으로 제한할 경우
자영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매년 천 백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과
복잡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장의 의견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슈퍼6]
"기본 방침을 용역에 주는 것인지 용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도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방문에서
지자체 교류보다는
북측이 관심을 보이는 [슈퍼7]
농업 분야 등에서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 "'전남형기본소득' 道 준비부족"
    • 입력 2018-10-22 20:45:32
    • 수정2018-10-23 04:34:41
    뉴스9(목포)
11대 전남도의회가
오늘 처음으로 도정질의에
나섰습니다.
초선 의원도 많은터라
질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남형 기본소득제 등
일부 전남도의 정책에
내용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슈퍼1]
전남형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우승희 전남도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도정 질문을 위해[슈퍼2]
관련 자료 7건을 요구했지만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면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우승희 / 전남도의원[슈퍼3]
"현장의 농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전남형 이라고 하면 전남에 맞는 기본소득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도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고광완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슈퍼4]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시범시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재원 확보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슈퍼5]기본 소득제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청년과 농어민으로 제한할 경우
자영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매년 천 백억 원이 넘는 재원 마련과
복잡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장의 의견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슈퍼6]
"기본 방침을 용역에 주는 것인지 용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도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방문에서
지자체 교류보다는
북측이 관심을 보이는 [슈퍼7]
농업 분야 등에서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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