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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형 기본소득제 대상 '형평성 논란'
입력 2018.10.22 (20:51) 목포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 대상자가
구직 중인 청년과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한 해 들어가는 예산
천8백억의 재원마련 대책과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수당 중복 여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우승희, 전남형 기본소득제 대상 '형평성 논란'
    • 입력 2018-10-22 20:51:57
    목포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 대상자가
구직 중인 청년과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한 해 들어가는 예산
천8백억의 재원마련 대책과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수당 중복 여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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