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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제재 완화 공식화, 美 신뢰에 기반한 것”
입력 2018.10.22 (21:17) 수정 2018.10.22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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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이야기 하는 게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 촉진 카드로 제재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5일 :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사찰-검증-폐기'라는 기존 접근 대신 '폐기 절차'를 입구 삼아 제재완화가 병행되면, 추가 비핵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구상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자 유럽 각국이 재확인한 CVID 원칙과 다르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과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 구상이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견인 방안을 공론화해 미국 측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식라인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제재 완화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꿰뚫고 있는 문 대통령이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아직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탐색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靑 “대북 제재 완화 공식화, 美 신뢰에 기반한 것”
    • 입력 2018-10-22 21:18:39
    • 수정2018-10-22 21:59:32
    뉴스 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이야기 하는 게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 촉진 카드로 제재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5일 :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사찰-검증-폐기'라는 기존 접근 대신 '폐기 절차'를 입구 삼아 제재완화가 병행되면, 추가 비핵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구상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자 유럽 각국이 재확인한 CVID 원칙과 다르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과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 구상이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견인 방안을 공론화해 미국 측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식라인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제재 완화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꿰뚫고 있는 문 대통령이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아직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탐색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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