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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3개월만' 투명한 공개?
입력 2018.10.22 (22:10) 수정 2018.10.24 (19:11)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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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 선거에서는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선거 운동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고,
또 사용된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선데요.

정작 유권자가
이 정치자금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는
유세 차량을 빌리는 데
1억 원을 쓰는 등
선거 비용의 10%가량을
차량 지원비로 지출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후원금 수입 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야외 현수막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선거 문자 발송에만
2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뿐.

선거운동 이외의
간접적인 선거비 항목이나
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 서류,

또 당비, 후원금, 보조금 등
다른 정치자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당비 수입 등 일부는
세부 내역이 빠져있거나 부실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직접 선관위에서 열람하는 것도,
내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내역은
3개월만 공개하도록
열람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자 파일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문서 보고여서,
유권자는 물론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터뷰] 김완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과거에 두 차례 걸쳐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유일한 감독 기관인
선관위도,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인터뷰] 엄태석/ 서원대학교 부총장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일부는 또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 재원인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정치 교육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후보들이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202억 원,

이 중 125억 원이
세금으로 보전됐지만,
유권자는 더이상
그 내역을 알 길이 없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 선거 비용 '3개월만' 투명한 공개?
    • 입력 2018-10-22 22:10:31
    • 수정2018-10-24 19:11:48
    뉴스9(청주)
[앵커멘트]

공직 선거에서는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선거 운동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고,
또 사용된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선데요.

정작 유권자가
이 정치자금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는
유세 차량을 빌리는 데
1억 원을 쓰는 등
선거 비용의 10%가량을
차량 지원비로 지출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후원금 수입 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야외 현수막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선거 문자 발송에만
2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뿐.

선거운동 이외의
간접적인 선거비 항목이나
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 서류,

또 당비, 후원금, 보조금 등
다른 정치자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당비 수입 등 일부는
세부 내역이 빠져있거나 부실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직접 선관위에서 열람하는 것도,
내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내역은
3개월만 공개하도록
열람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자 파일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문서 보고여서,
유권자는 물론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터뷰] 김완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과거에 두 차례 걸쳐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유일한 감독 기관인
선관위도,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인터뷰] 엄태석/ 서원대학교 부총장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일부는 또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 재원인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정치 교육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후보들이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202억 원,

이 중 125억 원이
세금으로 보전됐지만,
유권자는 더이상
그 내역을 알 길이 없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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