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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분리 계획, 지원 결정 전에 알았다”…산은 뭐했나
입력 2018.10.22 (23:10) 수정 2018.10.22 (23:4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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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8천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지난 4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M의 독단적 결정을 막지 못하면서 수개월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은은 지난주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주총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은은 GM의 이런 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합의하기 직전, GM 본사가 알려왔다는 겁니다.

산은은 일단 반대 의사를 보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7개 항에는 이 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협상 마지막 날에 그것(법인 분리 계획)을 저희에게 얘기했는데 저희 협상의 주요 목적은 10년 동안 (GM 생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 GM의 독자적 결정을 제어할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석달 뒤인 7월, 디자인센터 등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지만, 산은은 GM에 9차례 자료를 요구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그 요구를 (한국GM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GM의 입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산은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찬성' '반대'의 입장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내놓은 법적 대응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인 분리안이 산은의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미 법원에서도 내려졌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구조조정이) 골치 아픈 문제죠, 이 사람들(산업은행) 입장에선. 나중에 악화하기 전에 할 것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아니냐."]

법인 분리를 GM의 철수 작업으로 의심하는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번 건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GM 분리 계획, 지원 결정 전에 알았다”…산은 뭐했나
    • 입력 2018-10-22 23:12:05
    • 수정2018-10-22 2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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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8천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지난 4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M의 독단적 결정을 막지 못하면서 수개월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은은 지난주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주총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은은 GM의 이런 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합의하기 직전, GM 본사가 알려왔다는 겁니다.

산은은 일단 반대 의사를 보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7개 항에는 이 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협상 마지막 날에 그것(법인 분리 계획)을 저희에게 얘기했는데 저희 협상의 주요 목적은 10년 동안 (GM 생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 GM의 독자적 결정을 제어할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석달 뒤인 7월, 디자인센터 등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지만, 산은은 GM에 9차례 자료를 요구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그 요구를 (한국GM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GM의 입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산은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찬성' '반대'의 입장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내놓은 법적 대응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인 분리안이 산은의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미 법원에서도 내려졌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구조조정이) 골치 아픈 문제죠, 이 사람들(산업은행) 입장에선. 나중에 악화하기 전에 할 것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아니냐."]

법인 분리를 GM의 철수 작업으로 의심하는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번 건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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