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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기사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8.10.22 (18:45)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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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며 횡설수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사들이
사고나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신질환 유무를 알 방법이 없는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아찔하게 도로를 내달린 택시기사는
진단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자(음성변조)[녹취]
“긴급장비를 쓰겠습니다... 유엔총장이..”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현병이나 뇌전증, 치매 등
운전에 지장 줄 수 있는 질병을 앓더라도
6개월 이상 입원 경력 없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택시면허는
병력이 아닌 범죄를 기준으로
제재되기 때문입니다.

운행 도중에 문제를 일으켜야
지자체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정신질환 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검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

교통안전공단은
운수 종사자들의 시력과
공간판단력 등을 측정하는 검사를
65세 이상의 버스기사들에 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격유지 검사를 내년 2월부터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정신질환은 검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울산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5분22초)[인터뷰]
“조현병인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울거에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한 제도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 정신질환 기사 관리 '사각지대'
    • 입력 2018-10-23 04:44:21
    뉴스9(울산)
[앵커멘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며 횡설수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사들이
사고나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신질환 유무를 알 방법이 없는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아찔하게 도로를 내달린 택시기사는
진단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자(음성변조)[녹취]
“긴급장비를 쓰겠습니다... 유엔총장이..”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현병이나 뇌전증, 치매 등
운전에 지장 줄 수 있는 질병을 앓더라도
6개월 이상 입원 경력 없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택시면허는
병력이 아닌 범죄를 기준으로
제재되기 때문입니다.

운행 도중에 문제를 일으켜야
지자체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정신질환 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검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

교통안전공단은
운수 종사자들의 시력과
공간판단력 등을 측정하는 검사를
65세 이상의 버스기사들에 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격유지 검사를 내년 2월부터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정신질환은 검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울산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5분22초)[인터뷰]
“조현병인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울거에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한 제도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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