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보관)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점검...부적절 지출, 형식적 공개

입력 2018.08.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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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쌈짓돈' 논란이 컸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폐지됐죠.
한해 수억원 씩 편성된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KBS가 집행내역을 분석했더니
부적절한 지출이 수두룩하거나,
세부내역이나 집행대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6월,
권영진 대구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5일과 7일,
그리고 선거일 전날인 12일,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근조화환이 결제됐습니다.

이 사흘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으로,
권 시장이 시장직을 비우고
한창 유세에 나설 때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난 달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일요일인 1일,
밥값으로 결제한 만5백 원을 포함해
한 달 동안 토.일요일 4차례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관용 전 도지사는 13차례,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차례,
주말과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공식 행사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주말, 휴일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장 권한 대행 명의로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휴일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썼다"고 밝혔고,
이철우 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개한
주말, 휴일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식 행사가 아닌 현안 논의,
관계자 간담회 등이 대부분입니다.

정보 공개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집행 일시를 분 단위까지 공개하는
행정안전부나,
세부 내역과 집행 대상을
자세하게 알리는 서울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보공개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몇 명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대구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올 한해만 2억5천여만 원,
경북도지사는 1억6천여만 원입니다.
KBS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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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보관)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점검...부적절 지출, 형식적 공개
    • 입력 2018-10-23 10:04:32
    안동
[앵커멘트] '쌈짓돈' 논란이 컸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폐지됐죠. 한해 수억원 씩 편성된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KBS가 집행내역을 분석했더니 부적절한 지출이 수두룩하거나, 세부내역이나 집행대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6월, 권영진 대구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5일과 7일, 그리고 선거일 전날인 12일,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근조화환이 결제됐습니다. 이 사흘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으로, 권 시장이 시장직을 비우고 한창 유세에 나설 때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난 달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일요일인 1일, 밥값으로 결제한 만5백 원을 포함해 한 달 동안 토.일요일 4차례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관용 전 도지사는 13차례,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차례, 주말과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공식 행사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주말, 휴일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장 권한 대행 명의로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휴일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썼다"고 밝혔고, 이철우 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개한 주말, 휴일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식 행사가 아닌 현안 논의, 관계자 간담회 등이 대부분입니다. 정보 공개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집행 일시를 분 단위까지 공개하는 행정안전부나, 세부 내역과 집행 대상을 자세하게 알리는 서울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보공개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몇 명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대구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올 한해만 2억5천여만 원, 경북도지사는 1억6천여만 원입니다. KBS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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