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채용비리 국정조사 해볼만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야3당이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도 동참의사를 밝혔는데요. 원내 야당 전부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정치공세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 검토해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1/4 이상이 조사를 요구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대체로 국정조사 공개청문회를 함께 하면서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야3당만으로도 원내 과반이 되니까 의석수 차원에서 본회의의 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의 상당부분도 부풀려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합니다. 여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 전반에 비슷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야당이 이번 고용세습 논란을 대여공세의 핵심고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토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당으로서는 아직 의혹에 불과한 일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야당의 정치공세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과 관심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일부 야당들도 이번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은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혹해소 차원에서는 물론 국정 전략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속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