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립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회계 관리 강화

[앵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잠시 뒤 발표합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 그동안 논의돼 온 여러 대책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욱 기자, 종합대책은 언제 발표되나요?

[리포트]

네, 이곳 국회에서는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요.

협의 결과는 오전 8시 유 부총리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지 여부와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 마련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과 처분 내용, 결과 뿐 아니라 원장의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박용진 의원이 마련한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관련 3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대책에도 이들 법안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횡령죄로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그리고 일정 규모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한 '학교급식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당정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