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수천여 만원 챙긴 사회복지 법인 간부 등 적발

복지 법인에 자신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 만원을 챙긴 사회복지 법인 간부와 이사장 등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시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법인 간부 A씨와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나 노점상 철거 등 법인의 수익 사업을 맡는 용역사업단 실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3,3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 5월 법인 계좌에서 5백만 원을 찾아 사적으로 쓰는 등, 지난 2012년부터 법인 재산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이 지난 2003년 장애인 후원이나 장학 사업 등을 하겠다며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지난해 총 매출액 128억 원 가운데 5백만 원만 장애인 관련 사업에 쓰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지난 7월과 8월 서울시로부터 해임과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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