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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10.26 (07:09) 수정 2018.10.26 (07: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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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키맨이라고 불릴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일주일 동안 4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수십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사건 등의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임 전 차장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 입력 2018-10-26 07:14:52
    • 수정2018-10-26 07:17:33
    뉴스광장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키맨이라고 불릴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일주일 동안 4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수십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사건 등의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임 전 차장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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