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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 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10.26 (09:35) 수정 2018.10.26 (09:4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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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영장 심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관계자들 가운데 구속영장심사를 받는건 임종헌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만큼,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적힌 혐의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약 3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재판 개입입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하도록 한 뒤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에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층 인물들의 공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 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8-10-26 09:38:09
    • 수정2018-10-26 09:41:33
    930뉴스
[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영장 심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리포트]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관계자들 가운데 구속영장심사를 받는건 임종헌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만큼,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적힌 혐의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약 3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재판 개입입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하도록 한 뒤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에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층 인물들의 공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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