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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특별재판부 6.25 때 인민재판 생각 나…김명수부터 사퇴해야”
입력 2018.10.26 (10:05) 수정 2018.10.26 (10:09) 정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어제(25일)에 이어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판부로 가자는 데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6·25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위헌적 소지부터 해소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도둑질한 걸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덮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불신 때문에 양승태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부에 못 맡기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태 “특별재판부 6.25 때 인민재판 생각 나…김명수부터 사퇴해야”
    • 입력 2018-10-26 10:05:02
    • 수정2018-10-26 10:09:05
    정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어제(25일)에 이어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판부로 가자는 데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6·25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위헌적 소지부터 해소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도둑질한 걸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덮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불신 때문에 양승태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부에 못 맡기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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