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별재판부 6.25 때 인민재판 생각 나…김명수부터 사퇴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어제(25일)에 이어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판부로 가자는 데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6·25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위헌적 소지부터 해소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도둑질한 걸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덮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불신 때문에 양승태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부에 못 맡기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