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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진태 “평양선언은 사실상 항복선언”, 박범계 “권리 위에 잠자는 한국당”
입력 2018.10.26 (10:10) 수정 2018.10.26 (13:54)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진태 “평양선언 사실상 항복 선언... 국회 비준 필요”
- 김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 요청하더니,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안하나”
- 김 “한국당, 북한 핵보유 상황서 경제, 군사합의 자체 반대”
- 김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국 철수하라는 말... 동의해선 안 돼”
- 박범계 “비준동의 해 줄 맘 없는 야당... 권리위에 잠자는 꼴”
- 박 “남북 정상간 합의는 고도의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
- 박 “국민 절대지지 받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문제해결 지름길”
- 박 “정치적 공세에도 금도 있어... 한국당 남북평화의 길 막아선 안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6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서 국무회의에 비준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비준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일단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진태 : 저희들은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대로 아직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경제적으로 퍼주고 군사적으로 양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게 수십 조, 수백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게 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게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지금 그래서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정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1차 반박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번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걸 또 국회 비준을 요청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그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다, 국무회의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번 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겁니다. 처음 판문점선언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거다, 이제 앞으로 협력할 거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재정 추계도 없이 무조건 국회에 비준을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난색을 표했던 건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북 철도를 언제,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고 군사합의, 말은 군사합의문인데 엄청나게 우리가 양보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예를 들면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 오히려 추상적 선언이라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 김진태 : 국회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들이 복잡하게 법적인 문제, 비준을 어떤 때는 거치고 어떤 때에는 안 거치고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경제 지원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물러서고 하는 이 자체, 굉장히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런 남북관계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가 확실히 강하신 것 같네요.

▶ 김진태 : 네, 그렇죠.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가 평양선언 비준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 상당히 법적인 검토 조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죠?

▶ 김진태 :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가장 정치적이고 중요한 이런 헌법 사항들을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요새 법원과 헌재가 하는 꼴을 보면 이거 뭐 제대로 판단해줄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럴 때 다 쓰려고 법원도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좌파 일색으로 채워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가겠다. 아직까지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 재판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준희 : 애초에 이 문제는 사실 법적 검토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 김진태 : 법적 검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서 저희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런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건 일종의 최후의 수단, 이런 건가요?

▶ 김진태 : 같이 이것저것 병행하는 거죠, 뭐.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당으로서는 여기에 정말 야당의 존재 이유,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정말 총력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정치적인 반대도 하고 법적인 반대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꺼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진태 : 네, 그렇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가 온다는데 야당이 좀 너무 건건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 정준희 :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죠.

▶ 김진태 : 아까 사회자님도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것 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판문점선언이나 그동안에 남북 협상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핵이 없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평화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 미군 핵들 전술핵들 다 철수했거든요. 북한에만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 비핵화를 해야지 왜 핵도 없는 대한민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서 언제든지 핵을 또 들여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이걸 없애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엉뚱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기본 입장과 설명 잘 알겠고요. 질문이 몇 가지 남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적 검토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 김진태 : 비준 받아야죠. 먼저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제 이거 두 가지잖아요,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 김진태 : 그런데 지금 뭐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지난번에 보면 3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 정준희 :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 김진태 : 그것의 한 100배도 더 들어갈 겁니다. 한 150조 정도 들어갈 사안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태 : 네, 고맙습니다.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박범계 : 잘 안 들었습니다.

▷ 정준희 : 안 들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요약을 해보면 근본적인 반대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더 부수적인 그런 장치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박범계 : 일부 야당이 지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판문점선언은 지난 4월 27일에 체결이 됐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원한다 해서 9월 초에 국회로 보냈습니다. 50일이 되도록 지금 전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회와 일부 야당의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평양 공동선언은 그것 자체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기초해서 북한과 서로 문본 교환도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또 경제 교류협력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가 그것을 비판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준희 : 이것은 국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범계 :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진행하고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런 잣대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뜨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아주 이중적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을 보십시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그렇게 지위를 평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그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이것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일일이 다 그것을 무슨 법적인 잣대를 대서 가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만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준희 :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말 바꾸기다, 이러거든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은 문 대통령 저서에서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한 자기모순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 박범계 :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이라는 책을 쓸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있고 우리 국민 심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적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평화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될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실체로도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운명>에 썼었던 그런 국가라는 개념은 일종의 지향이나 가치를 얘기한 거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같은 지위로 평가를 합니까?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의 순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정상회담으로서의 일종의 통치행위적 성격입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서 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이 또는 어떤 도지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제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국회가 시급히 해주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준희 : 만약에 순서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심의조차 못하는 국회가 야당의 발목에 의해서 지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데 무슨 그것을 또... 그러면 이 문제 삼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응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는지...

▷ 정준희 : 아까 말씀상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약간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꾸 헌법 차원의 북한 지위만 국가냐, 아니냐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그런 법적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약간 물러서면서 다른 어떤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범계 : 거꾸로 만약에 청와대가 설명을 할 때 북한은 국가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국가이다.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국가라는 곳의 최고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 사항에 조약으로 보고 국회의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난리를 쳤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봅니까?라고 그때는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이것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금도가 있는 거죠.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지금 남북 평화와 비핵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당 야권 공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야권도 약간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 박범계 : 일단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이 갖고 있는 통치인으로서의 효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가 대통령에 의해서 비준되고 내일모레 군사 부분 합의서가 어쩌면 북한과 서로 문서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비핵화의 문제와 평화 정착의 문제가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만이 일부 야당만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개탄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지금 개탄은 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범계 :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진태 “평양선언은 사실상 항복선언”, 박범계 “권리 위에 잠자는 한국당”
    • 입력 2018-10-26 10:10:04
    • 수정2018-10-26 13:54:26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진태 “평양선언 사실상 항복 선언... 국회 비준 필요”
- 김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 요청하더니,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안하나”
- 김 “한국당, 북한 핵보유 상황서 경제, 군사합의 자체 반대”
- 김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국 철수하라는 말... 동의해선 안 돼”
- 박범계 “비준동의 해 줄 맘 없는 야당... 권리위에 잠자는 꼴”
- 박 “남북 정상간 합의는 고도의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
- 박 “국민 절대지지 받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문제해결 지름길”
- 박 “정치적 공세에도 금도 있어... 한국당 남북평화의 길 막아선 안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6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서 국무회의에 비준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비준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일단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진태 : 저희들은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대로 아직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경제적으로 퍼주고 군사적으로 양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게 수십 조, 수백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게 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게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지금 그래서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정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1차 반박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번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걸 또 국회 비준을 요청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그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다, 국무회의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번 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겁니다. 처음 판문점선언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올 거다, 이제 앞으로 협력할 거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재정 추계도 없이 무조건 국회에 비준을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난색을 표했던 건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북 철도를 언제,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고 군사합의, 말은 군사합의문인데 엄청나게 우리가 양보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예를 들면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 오히려 추상적 선언이라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 김진태 : 국회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들이 복잡하게 법적인 문제, 비준을 어떤 때는 거치고 어떤 때에는 안 거치고 이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경제 지원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물러서고 하는 이 자체, 굉장히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런 남북관계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가 확실히 강하신 것 같네요.

▶ 김진태 : 네, 그렇죠.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가 평양선언 비준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 상당히 법적인 검토 조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죠?

▶ 김진태 :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가장 정치적이고 중요한 이런 헌법 사항들을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요새 법원과 헌재가 하는 꼴을 보면 이거 뭐 제대로 판단해줄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럴 때 다 쓰려고 법원도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좌파 일색으로 채워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가겠다. 아직까지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 재판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준희 : 애초에 이 문제는 사실 법적 검토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 김진태 : 법적 검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서 저희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런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건 일종의 최후의 수단, 이런 건가요?

▶ 김진태 : 같이 이것저것 병행하는 거죠, 뭐.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당으로서는 여기에 정말 야당의 존재 이유,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정말 총력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정치적인 반대도 하고 법적인 반대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꺼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진태 : 네, 그렇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가 온다는데 야당이 좀 너무 건건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 정준희 :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죠.

▶ 김진태 : 아까 사회자님도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것 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판문점선언이나 그동안에 남북 협상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핵이 없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평화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 미군 핵들 전술핵들 다 철수했거든요. 북한에만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 비핵화를 해야지 왜 핵도 없는 대한민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서 언제든지 핵을 또 들여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이걸 없애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엉뚱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기본 입장과 설명 잘 알겠고요. 질문이 몇 가지 남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적 검토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 김진태 : 비준 받아야죠. 먼저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제 이거 두 가지잖아요,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 김진태 : 그런데 지금 뭐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지난번에 보면 3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 정준희 :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 김진태 : 그것의 한 100배도 더 들어갈 겁니다. 한 150조 정도 들어갈 사안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태 : 네, 고맙습니다.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박범계 : 잘 안 들었습니다.

▷ 정준희 : 안 들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요약을 해보면 근본적인 반대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더 부수적인 그런 장치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박범계 : 일부 야당이 지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판문점선언은 지난 4월 27일에 체결이 됐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원한다 해서 9월 초에 국회로 보냈습니다. 50일이 되도록 지금 전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회와 일부 야당의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평양 공동선언은 그것 자체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기초해서 북한과 서로 문본 교환도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또 경제 교류협력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가 그것을 비판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준희 : 이것은 국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범계 :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진행하고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런 잣대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뜨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아주 이중적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을 보십시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그렇게 지위를 평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그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이것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일일이 다 그것을 무슨 법적인 잣대를 대서 가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만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준희 :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말 바꾸기다, 이러거든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은 문 대통령 저서에서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한 자기모순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 박범계 :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이라는 책을 쓸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있고 우리 국민 심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적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평화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될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실체로도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운명>에 썼었던 그런 국가라는 개념은 일종의 지향이나 가치를 얘기한 거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같은 지위로 평가를 합니까?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의 순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 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정상회담으로서의 일종의 통치행위적 성격입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서 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이 또는 어떤 도지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제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국회가 시급히 해주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준희 : 만약에 순서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심의조차 못하는 국회가 야당의 발목에 의해서 지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데 무슨 그것을 또... 그러면 이 문제 삼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응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는지...

▷ 정준희 : 아까 말씀상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약간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꾸 헌법 차원의 북한 지위만 국가냐, 아니냐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그런 법적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약간 물러서면서 다른 어떤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범계 : 거꾸로 만약에 청와대가 설명을 할 때 북한은 국가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국가이다.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국가라는 곳의 최고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 사항에 조약으로 보고 국회의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난리를 쳤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봅니까?라고 그때는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이것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금도가 있는 거죠.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지금 남북 평화와 비핵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당 야권 공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야권도 약간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 박범계 : 일단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이 갖고 있는 통치인으로서의 효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가 대통령에 의해서 비준되고 내일모레 군사 부분 합의서가 어쩌면 북한과 서로 문서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비핵화의 문제와 평화 정착의 문제가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만이 일부 야당만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개탄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지금 개탄은 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범계 :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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