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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에 기각 요구”
입력 2018.10.26 (10:29) 수정 2018.10.26 (10:37) 사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광주지법이 심리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서울과 광주, 전주 등에서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모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미옥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의원직 퇴직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각하 처분하지 말고 기각하라'는 뜻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건을 심리했던 광주지법 행정1부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선고를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자 이 전 위원은 기각 판결하라는 뜻을 다시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바뀐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에 적시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에 기각 요구”
    • 입력 2018-10-26 10:29:00
    • 수정2018-10-26 10:37:30
    사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광주지법이 심리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서울과 광주, 전주 등에서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모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미옥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의원직 퇴직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각하 처분하지 말고 기각하라'는 뜻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건을 심리했던 광주지법 행정1부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선고를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자 이 전 위원은 기각 판결하라는 뜻을 다시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바뀐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에 적시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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