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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력 2018.10.26 (10:29) 수정 2018.10.26 (10:36) 사회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6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중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의로는 강제징용, 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약 30개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달 4일 영장 전담 판사로 새로 보임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심사 출석
    • 입력 2018-10-26 10:29:11
    • 수정2018-10-26 10:36:41
    사회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6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중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의로는 강제징용, 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약 30개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달 4일 영장 전담 판사로 새로 보임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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