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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감금 혐의 1심에서 실형
입력 2018.10.26 (10:58) 수정 2018.10.26 (11:00) 사회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6일) 감금,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각 범행 대부분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김 씨는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 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일단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함께 병합해 심리해 달라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 조사가 다 마쳐져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서 병합하기는 어렵다"며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 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배당됐고,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감금 혐의 1심에서 실형
    • 입력 2018-10-26 10:58:50
    • 수정2018-10-26 11:00:32
    사회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6일) 감금,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각 범행 대부분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김 씨는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공범 2명과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김 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일단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함께 병합해 심리해 달라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 조사가 다 마쳐져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서 병합하기는 어렵다"며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 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배당됐고,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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