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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억울하지만 자백”
입력 2018.10.26 (14:00) 수정 2018.10.26 (14:09)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 모 전 국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이나 공문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 측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지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증거은닉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억울하지만 자백”
    • 입력 2018-10-26 14:00:01
    • 수정2018-10-26 14:09:29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 모 전 국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이나 공문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 측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지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증거은닉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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