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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미 캐러밴 맞서 국경폐쇄…反이민 행정명령 검토
입력 2018.10.26 (15:32) 수정 2018.10.26 (15:34)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 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천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초 반 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저지로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캐러밴 사람들'은 방향을 돌리라"며 "우리는 결코 미국 땅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만약 정말로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美, 중미 캐러밴 맞서 국경폐쇄…反이민 행정명령 검토
    • 입력 2018-10-26 15:32:20
    • 수정2018-10-26 15:34:3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 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천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초 반 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저지로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캐러밴 사람들'은 방향을 돌리라"며 "우리는 결코 미국 땅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만약 정말로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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