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독자제재 올해 9차례 11건…지난해 수준 넘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올해 들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횟수는 9차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집중된 지난해 8차례를 넘어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1차례, 2월 2차례 미국의 독자제재가 발표된 뒤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3∼7월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3개월간 6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도 개인과 기관 등 모두 117건으로, 지난해 124건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겨냥한 제재가 많은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국적 등 선박 40여 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운송회사와 해외 항구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 30여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려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과 석탄·석유 등을 거래한 회사들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이 독자제재에 올린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라트비아 은행, 파나마 선적, 싱가포르 무역회사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기업과 국적자들이 대거 올랐고, 북한의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에서 다소 비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헌법 기관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됐지만, 올해는 지난 1월 북한의 원유산업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나 군부에 협력하는 산하기관입니다.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470여 건으로 그중 절반이 넘는 240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