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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6시간 심문…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10.26 (19:07) 수정 2018.10.26 (19: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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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영장 심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영장심사 결과는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통상 2~3시간 정도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끝이 나는데, 6시간 가까이가 걸린겁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건데요.

검찰은 측은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중죄에 해당한다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 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가 되진 않는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임 전 차장도 말미에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강제징용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사찰 등이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사건으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린 만큼, 이곳 법원 안팎에서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사법농단’ 임종헌, 6시간 심문…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8-10-26 19:08:44
    • 수정2018-10-26 19:14:11
    뉴스 7
[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영장 심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영장심사 결과는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통상 2~3시간 정도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끝이 나는데, 6시간 가까이가 걸린겁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건데요.

검찰은 측은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중죄에 해당한다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 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가 되진 않는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임 전 차장도 말미에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강제징용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사찰 등이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사건으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린 만큼, 이곳 법원 안팎에서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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